경영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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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 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공개 대상기관
    연도 원문정보 공개 대상기관
    2014년 3월 - 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 (69)
    2015년 3월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시군구, 교육(지원)청
    2016년 3월 - 공기업,준정부기관 (120)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이의 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풀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무개첵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진행중인 재판·수사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항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우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련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적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특정 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
      -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참고문헌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 2016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