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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처리제도


  • 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11.7. 시행)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 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원문공개 대상기관
    연도 원문정보 공개 대상기관
    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17개 시도 교육청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 기관

  •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목록 검색후 원문조회, 정보공개청구로 나뉘며, 정보공개청구 다음 순서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시까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 이의 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